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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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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란?

  • 주택건설,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특수목적회사(SPC) 겸 명목회사(Paper Company)
  • 현물출자 가능

일반SPC와 PFV 비교

구분 SPC 시공사
법률 상법 준용 상법 준용,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구성원 2~3개 업체 2개 이상 출자자 및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자본금 최소 5천만원 최소 50억원
사업규모 중소형 규모사업 중대형 규모사업
세제혜택 이중과세 법인세 소득공제 및 취ㆍ등록세 감면
업무 SPC에서 운영 자산관리업무 : 자산관리회사 위탁
자금관리업무 : 신탁업 영위회사 위탁

장점(세제혜택)

  • 법인세 감면 :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시 해당액 소득공제
  •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50% 감면
  • 수도권 내 법인설립 시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PFV 왜 주목 받나?

  • 법인세 감면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여 투자자금 유치 수월함
  • 대기업출자와 관계없이 연결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유지 가능하여 투명성 제고

사업구조

생보부동산신탁은 PFV사업 출자 금융기관(발기인),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업무의 수탁자로서 PFV개발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PFV 자격요건

소득공제 대상 PFV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인세법 제 51조의2 제1항 제9호)
  1. 1. 회사의 자산을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것
  2. 2. 본점 외의 영업소가 없고,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두지 말것(Paper Company)
  3.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4.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5. 발기인 이사 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6. 6. 자본금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은 적정 요건을 충족할 것

발기인 및 PFV 설립요건

PFV는 발기 설립만 가능하고 발기인에는 반드시 적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는 발기인과 PFV의 자본금 규모, 업무 위탁 사항 등이 규정되어있다.
  1.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적정한 금융기관일 것
  2.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3. 3. PFV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4. 4.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것
    • PFV에 출자한 법인
    • PFV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5. 5. 자금관리업무를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것
  6. 6.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명목회사설립신고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PFV 발기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자본시장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

PFV 관련 예규

PFV가 개발은 물론 운영까지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PFV가 법인세법 등에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지만, PFV가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이 단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내에 수개의 건물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시설운영사업을 포함하거나 위임경영이 금지된 관광숙박업의 영위를 사업 내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비록 당해사업에 상당한 기관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특정기간 후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계속적인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의견이다. 따라서 SPC가 시설운영사업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속 운영하고자 한다면 PFV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